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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접지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자녀를 낳고 살던 A가 1948년 제주4·3사건으로 배우자만 남겨놓은 채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자녀는 큰아버지 호적으로 등재돼 살아오던 중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을 시도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했다.직계비속 남자 없이 집안의 호주였던 B는 4·3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집안에서는 호주 승계를 위해 입양신고없이 친척의 아들을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와 제사를 이어왔으나 법적으로 양자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정된 4·3특별법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라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양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27일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여러분(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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