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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및 유지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포렌식이 수사 성패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 감축이 수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공수처 예산안 중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5억4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업무와 관련된 지출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9억40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11억원이었다. 매년 10억원 안팎 배정되던 공수처의 포렌식 사업 예산이 내년에 반토막나게 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포렌식 관련 장비 구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포렌식 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이 더 들었는데 올해는 (기존 구입 프로그램의) 이용료만 필요해 예산액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 포렌식 장비 추가 구입을 포기했던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감축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공수처는 현재도 포렌식 장비 부족 문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장비를 빌려 쓰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수사 내용이 다른 기관에 노출될 우려도, 재판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공수처는 주장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책정된 예산안으로는 보유 중인 포렌식 장비의 계속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연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에서 올해 예산이 집행된 포렌식 장비의 라이선스 갱신비만 약 5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환율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내년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라이선스 갱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렌식 장비는 통상 연 단위로 라이선스를 갱신한다. 공수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소명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의 중요성이 연일 부각되고 있는 만큼, 포렌식 장비 예산이 감축될 경우 진행되는 수사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의 삭제된 데이터 일부를 복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발언’과 관련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자료 일부의 포렌식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서 포렌식 작업이 답보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라이선스 갱신이 안 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뿐 아니라 현장 장비도 쓸 수 없어 내년엔 애로사항을 많이 겪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수사에 매우 중요한 증거를 대부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했다며 예산이 상당 부분 깎이면 앞으로 원하는 수사를 하기가 그만큼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도 지금은 수사의 핵심이 사실상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결과 아니냐며 대면조사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근거가 수사의 관건이 되는 만큼, 포렌식 예산이 대폭 감축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분야를 이관받으면서 교육부 예산은 100조원 넘게 편성됐다.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의 300%까지 확대된 국가장학금은 예산이 6000억원가량 늘어났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는 4877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시설 건립,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에 1508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늘어나는 9개 국립대 전임 교수 330명의 인건비로는 260억원이 쓰인다.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 지원에도 829억원이 쓰인다. 사립대 의대에는 1728억원의 사학진흥기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내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올해보다 2.5~4배 가량 증가한다. 기존 국립대 의대 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의대 시설 기자재 확충 등에만 배정된 올해 예산은 1222억원이었다. 내년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4877억원)은 이보다 4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기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인건비까지 반영하면 올해 2407억원에서 내년 6062억원으로 2.5배 가량 증가한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예산액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원 규모가 처음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2030년까지 추계해보면 2조원 조금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총 지원 예산 규모는 병원 신축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5학년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는 지난 4월 향후 6년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6조5035억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대학이 제출한 6조5000억원 중 5조원 가량이 병원 신축 등 병원과 관련된 예산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대학이 수요조사 때 낸 액수(6조5000억원)와 정부의 투자액(약 2조원) 사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이뤄진 수요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의대가 제출한 투자 계획 중에는 국고 지원액뿐 아니라 대학 자체 투자액까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에 비해 5929억원 증액했다. 올해 총 국가장학금 규모는 4조7205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조3134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의 300% 수준(9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약 50만명 가량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300%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719만원이다. 이밖에 근로장학금도 올해 4691억원에서 내년 6358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에는 344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교육부 예산 총액은 올해 95조8000억원에서 내년 104조9000억원으로 9.5% 증가한다. 2년 만에 다시 교육부에 100조원 넘는 예산안이 편성됐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조4000억원(4.9%) 늘어난 7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5조4000억원) 등이 포함돼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따른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