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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와 관련된 활동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홍보에 나선 의혹이 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고위 공무원 A씨(3급), 소통비서관 B씨(5급) 등 3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홍보 활동에 나선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를 발족했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유 시장은 당과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며 당 최고위원회 참석과 대통령과 소통간담회 등 당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와 다른 특정 정당의 임의 활동 조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A씨와 B씨 등 인천시 공무원들이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발족식 자료와 8월 4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8월 16일에는 인천시 공식 명의로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촉구’라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법 위반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인천시 공무원들이 국힘시도지사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특정 정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국힘시도지사협의회에 사무국이 없어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고발이 정당한지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 덩샤오핑 중국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탄생 12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기념우표가 발매되고 추모영화가 재개봉했다. 덩 전 주석의 업적과 리더십을 조명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추모 열풍은 느끼기 어려웠다. 정부 차원의 기념도 미지근한 분위기이다. 중국 경제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덩샤오핑의 유산’ 계승을 강조해야 하지만 경제실정론이 부각되는 상황은 달갑지 않은 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읽힌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좌담회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좌담회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오러지, 왕후닝, 딩쉐샹, 리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했다.
시 주석은 좌담회에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위업은 획기적이고 중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라며 그의 역사적 공적은 영원히 기억되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남긴 가장 큰 사상적 재산은 덩샤오핑 이론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와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덩 전 주석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대체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재 세계사적 격변기 중대 기로에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는 이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결정한 지 40년 이상이 지났지만,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정은 더욱 비범하고 지혜로우며 정치적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청년보는 현재 개혁의 복잡성, 민감성, 난이도는 40여년 전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덩샤오핑의 풍부한 사상 유산을 계승해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만 시대가 부여한 사명과 임무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최신호에 실린 ‘덩샤오핑 동지가 개척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덩 전 주석을 가장 잘 기념하는 방안은 지난달 폐막한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내놓은 중대한 결정을 견지해 중국식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나는 중국 인민의 아들이며 나의 조국과 인민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덩 전 주석의 발언을 소개하며 추모 포스터를 웨이보에 게재했다.
중국 국가우정국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기념 우표’를 선보였다. 덩 전 주석 전기영화 <덩샤오핑의 작은 길>(登小平小道)도 이날 전국 극장에서 재개봉했다. 장시, 광둥, 장쑤, 쓰촨성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덩 전 주석이 1969~1973년 마오쩌둥 주석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나 장시성의 한 트랙터 공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던 시절을 담은 전기 영화이다. 2021년 개봉했으며 2022년에도 상영된 바 있다.
하지만 포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기 검색에서 덩 전 주석 탄생 120주년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시 주석이 전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팀을 칭찬했다는 내용이 이틀째 대부분 언론 최상단과 포털·SNS의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중국 현 지도부와 덩 전 주석이 비교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기사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회에 걸쳐 시 주석과 덩 전 주석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SCMP는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1인 체제’를 강화해 덩 전 주석의 대표적 유산인 ‘집단지도체제’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내놓지만 공산당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아 전임자들이 세운 관습과 길을 깨는 방식으로 반응한 점은 같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3중전회 개막을 앞두고 시 주석을 덩 전 주석의 계승자로 묘사한 ‘개혁가 시진핑’이란 기사를 내보냈으나 돌연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을 덩 전 주석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실정론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지근한 추모 열기와 관련해 마오쩌둥의 경우 종종 민간신앙의 대상처럼 열풍이 부는 경우도 있고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부각되지만 덩샤오핑의 경우는 선전·상하이 등 개혁·개방 수혜지를 제외하고는 열렬한 추모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덩샤오핑 본인이 개인숭배와 우상화에 반대했던 인물이며,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톈안먼 항쟁 진압의 장본인이라는 과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 중국은 여전히 덩샤오핑이 설계한 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일당체제,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 등 덩샤오핑이 만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현 지도부의 기조라며 설명했다. 현 지도부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덩샤오핑 계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덩 전 주석은 1904년 8월 22일 쓰촨성 광안에서 태어났다. 문화대혁명 시기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다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 올라 1978년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개혁·개방으로 변경했다.
덩 전 주석은 ‘부유해질 수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는 선부론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최고’라는 흑묘백묘론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금기를 깨고 과감한 국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 1997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다. 빚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 운용방식을 재설계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해 구성된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에 13조8000억원 증가해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신용 중 판매 신용금액을 뺀 가계 대출은 전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소위 ‘영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달에만 7조5975억원 늘어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상반기에 건설업에 재정집행을 집중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신호를 준 것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층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니 부채를 여러 방면으로 일으키면서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감소폭은 2009년 1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