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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진과 MBC 사장 등 경영진은 당분간 현 구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법원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행법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기각했다.당초 방문진이 새 이사진으로 교체되면 MBC 사장 해임·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법원이 효력을 멈추면서 안형준 MBC 사장도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MBC 측은 일단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며 공세를 펴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인가”라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맹신하는 ‘과학적 근거’는 일본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료의 신뢰도 역시 엉망”이라며 “막상 오염수 방류 두달 후 방류 지점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 넘게 증가하자 일본 환경부는 관련 자료 제공을 끊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주일 중국대사관은 오염수를 방출하는 일본을 규탄하며 독립적인 국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인가? 일본이 채우길 기대한 윤석열 대통령 물컵 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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