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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ǰ��ϴ�.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늘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고금리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했다. 차량 가격은 시세의 10배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지킬 수 없는 조건과 핑계를 대며 대환대출을 거부했다. B씨는 차값과 대출 이자를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중고차를 매개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을 노린 이 같은 불법대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일명 ‘자산론’으로 불리는 불법대부 상품은 중고차를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차량 보관료 등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일부러 연락받지 않다가 나중에 원리금이 연체됐다며 차량을 편취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의 명단을 구해 무작위 전화로 피해자들을 노린다.대출 희망자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용도를 높일 수...
올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년간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가 ‘기본소득사회’ 구현이 가능한지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출생수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전남도는 21일 “생애 주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사회’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남 주민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지원 사업을 연결할 경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전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을 기점으로 기본소득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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