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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경호처는 지난해 약 1007억5400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최근 10년 간 최고치이자,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과 비교해선 6.8%(64억7000만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산취득을 모두 합한 운영 비용은 약 2107억4900만원으로 역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 특히 전년 대비 약 12.05%(226억원)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증가액이다.차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약과 달리 대통령실 비대화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대...
일본 정부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여행객에 대해 일본 입국 전 여행 목적, 체류 장소 등의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케이는 새 제도가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하다며 JESTA라는 가칭을 붙였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일본이 단기체류 여행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71개 국가·지역 시민이 온라인 사전 신고라는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 이들 국가에 해당한다.무비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 제도를 악용해 출국을 회피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걸러내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늘어난 데다, 이들을 강제 송환할 경우 퇴거 비용도 일본 정부 몫이라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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