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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노동자 2명이 연달아 숨졌다.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후 1시58분쯤 한화오션 1독(Dock)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도 컨테이너 야외화장실에서 60대 하청노동자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섣부른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망사고는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등이라며 원청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점심시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온이 가장 높이 상승하는 오후 2~5시에는 폭염 대책이 전혀 없다고 했다.
노조는 작업 특성상 조선소 현장의 온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온도보다 훨씬 높다며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조선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원청 조선소도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기후재난 시기에 맞는 여름철 온열질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올해 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이번 사고 외에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건의 중대재해로 13명이 사망했다. ‘조선업 빅3’로 꼽히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2명)과 삼성중공업(1명), 울산 HD현대중공업(1명)에서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 초석HD(3명)와 고성 금강중공업(2명), 부산 대선조선(2명)에서는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전세자금 수요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가계대출 증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과거 우리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전세대출 중단이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발표된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 조치로 앞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다른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갭투자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등이 공유됐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실제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가계대출 급증세와 이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인위적인 금리 인상 대신 실효성 있는 대출 억제 방안이 각 은행에게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선례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2020년 10월30일~12월31일 전세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대출을 제한한 조건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혹은 감액 등으로 전날 신한은행이 내건 조건과 유사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예방을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2020년뿐 아니라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춤하게 할 순 있지만, 전세난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로 흘러들어가는 가계대출을 일부 막을 순 있지만, 해당 효과보다는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 대출이 불필요한 임차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선택권과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대출실행일을 피해 부동산에서 자금을 돌리는 등 편법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전세대출 중단 외에도 은행들은 대출 억제책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1년 안팎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했던 2021년에도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MCI·MCG를 중단한 바 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에서 임차인 몫의 소액 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대출해주는데, MCI·MCG는 그러한 차감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CI·MCG는 특정 은행이 가입을 막으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쏠리는 경향이 강해 중단 조치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파견’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중 20명은 외부 인력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를 통해 불법파견돼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운경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23일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현황 브리핑을 열어 아리셀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메이셀은 (불법파견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이 서면 도급계약서를 쓰는 등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업무지휘 관계 등을 보면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파견이 파견허가가 없는 메이셀에 의해,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사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수·포장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불법파견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이 전혀 없었고, 노동자들은 리튬 배터리 제조공정 중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출입카드도 받지 못했다. 김 단장은 비상구는 누구든지 상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비상구를 열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느냐 없느냐는 비상구가 기능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화재 당시 탈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비상구 위치도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리셀이 작업장에 가벽을 세우는 불법 구조변경을 해 대피가 더 어려워진 점, 이번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산재를 은폐한 점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아리셀과 메이셀 관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노동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 메이셀 실경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계는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근인은 이주노동자 중간착취, 불법파견에 있다며 당국은 불법 온상이 드러난 만큼 참사의 문제를 아리셀에 국한하지 말고,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에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는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지청장은 정황은 확인했지만 아직은 아리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며 차후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브리핑 이후 노동부는 아리셀처럼 인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정황을 알고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지만, 에스코넥에 대해 조사한 것이나 논의·결정한 것은 없다며 에스코넥 대상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는 일반적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뛰어넘는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지분을 96% 소유한 실질적 지배관계, 에스코넥이 아리셀이 생산한 상품으로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 브리핑은 진실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경찰과 노동부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잘 판단하라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화성 참사’를 수사한 경찰과 합동 브리핑을 했습니다. 통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파견법 등) 수사는 노동부가, 형법(업무상과실치사 등) 관련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경찰 수사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