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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형준, 반대여론에 밀려 첫 후퇴
사실상 사업 포기 등 해석 분분
구덕운동장에 고층 아파트 건설을 밀어붙인 부산시가 반대여론에 결국 물러섰다. 부산시는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사업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여론에 밀린 첫 사례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고집’에서 ‘의견 수렴’으로 급선회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20일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2일 부산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올 초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부지에 축구전용구장과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올 2월 530가구(3개동·38층) 건립 계획을 세웠다가 지난 5월 850가구(4개동·49층)로 규모를 키웠다.
구덕운동장 재개발로만 알았다가 아파트 건립계획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아파트 건립을 밀어붙였고, 주민들은 반대서명운동(6월)으로 대응했다. 부산시는 지난 6일 600가구(4개동·36층)로 규모를 축소해 국토부에 공모사업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축소’가 아닌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13일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등 반대운동의 수위를 높이며 부산시를 압박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박 시장을 비롯한 서구 지역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이었다. 재개발을 희망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의외로 커지자 박 시장 등이 사업추진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이번 ‘의견수렴’ 결정은 박 시장의 결단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시장은 20일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서구 주민을 비롯한 시민과 직접 소통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인과 구청장의 반대 또한 사업추진 동력을 잃은 원인이다.
서구 지역 국회의원인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과 부산시장이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공약했지만, 고층 아파트를 지어 재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은 없었다라며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반하고,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초선 의원의 돌출행동이라며 아연실색했다.
공 구청장은 지난 19일 기존의 입장을 바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부산시에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이 지난 13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것과 서구 주민 10만 5000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재개발 반대에 서명한 점이 공 구청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 또는 ‘사업포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의견수렴’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백지화’의 전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조건처럼 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약 20억~22억원 선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남3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세를 고려하면 그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배동에 공급된 신축 아파트는 2021년 준공된 ‘방배그랑자이’가 마지막인데,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억원에 실거래됐다. 디에이치방배 분양가보다 최대 6억원 정도가 더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는 서초구청의 판단이 나온 이유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된 ‘주변 시세’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을 정하기 위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지자체가 정한 ‘인근 지역’ 범위 내 최근 1년 이내 실거래된 공동주택 평균 가격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20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만의 빌라(연립주택)도 포함된다. 디에이치 방배의 인근 지역이었던 방배동의 경우, 다른 행정동에 비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고 빌라 단지가 많아 평균 가격이 끌어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 역시 방배5구역 주변에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다보니 분양가와 차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방배가 분상제가 적용된 강남권 단지보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후하게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 역시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1년 받은 택지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다보니, 시세보다 최대 20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을 진행해야 했다. 반면 디에이치 방배는 올해 2월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해 최근의 땅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었다.
디에이치 방배 건축비도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4200만원으로, 래미안 원펜타스(3억5000만원)보다 1.5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변 시세나 택지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시세보다 수십억원이 싼 ‘로또 청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배동 신축이 입지가 더 우수한 반포동 신축과 비슷한 분양가를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커뮤니티 고급화 등을 통해 건축비를 늘리려던 조합의 전략이 어느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가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양식장 피해도 하루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2일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일일상황에 따르면 6월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폭염으로 누적 100만3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돼지 6만 마리, 가금류 94만3000마리가 피해를 보았다.
피해 규모는 해당 기간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신고가 접수된 내역으로 손해평가 후 변동될 수 있다.
양식장 피해는 1125만9000마리로 집계됐다. 7월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지자체에 수산피해로 신고 접수된 내역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바뀔 수 있다.
양식 피해는 전날까지 567만2000마리였는데, 하루 사이 558만7000마리가 늘어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다.
334개 어가에서 조피볼락 676만2000마리, 강도다리 159만9000마리, 넙치 289만7000마리 등이 폐사했다.
온열질환자는 5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누적 2994명으로, 전년 동기 2532명 대비 462명 증가했다. 20일 하루에만 9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도 20일 2명 발생해 총 28명이 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2명이 적다.
폭염 일수는 20.8일로 전년 동기 13.7일에 비해 7.1일 늘었다.
22일 전력 수요는 오후 5시~6시 사이 최대 93.9GW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104.0GW)에서 전력 수요를 뺀 여유분인, 공급 예비력은 10.1GW(10.8%)로 안정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4도, 최고 27~31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