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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다음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된다. ...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이상은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 방향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모든 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일반적인 해법이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 전력 공급과 소비 정책은 그 자체로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전부이면서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대부분을 결정한다.전력 공급 방향도 사실상 결정되어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에 머물게 해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59%(태양광과 풍력만 40%), 그리고 2050년까지 89%(태양광과 풍력만 72%)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추산했다. 이를 위해 독일과 영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호주는 83%로 잡아놓았고, 독일이나 스페인 등은 이미 절반을 넘어갔다. 그런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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