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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1000~2000원이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최대 8%까지 높이고, 500원이던 약값은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변화지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의견수렴도 없었다.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조치의 목표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비용 의식 제고’를 들며 예산 절감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정 의료 이용’ 같은 말로 수급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양 분칠조차 하지 않았다. 대단한 자신감이지만 동원하는 논리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어 병원을 너무 자주 가고 있다고 또다시 호도하는 중이다.의료급여 환자의 병원 이용이 잦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아픈 사람은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41%가 노인이고...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달 말 주당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예측했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 입원환자는 7월 둘째 주 148명에서 이달 둘째 주 1359명으로 9배로 불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들이 있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질병관리청은 이번 달 말 코로나19 환자가 35만명까지 늘 수 있다고 밝혔다.의·정 갈등 사태가 6개월째 지속되면서 응급실이 과부화된 상태인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이 늘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환자 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해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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