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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
사는 곳도, 나이도, 하는 일도 모두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죽음이었다. 한국에서는 매일 최소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이나 연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다.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피해는 449명으로, 19시간에 한명 꼴로 생명을 잃거나 위협당한다.‘매일 한 명.’ 이 숫자는 너무나 단조롭고 일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다. 서울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해, 전 국가대표 럭비 선수 성폭행, 경기 하남 교제 살인, 경기 화성 오피스텔 모녀 살인, 경남 거제 교제 폭력. 올해 몇 달 사이 벌어진 이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지만, 엇비슷하게 느껴진다. 미처 이름도 붙이지 못한 죽음은 이보다 훨씬 많다. ‘말을 듣지 않아서’, ‘나를 무시해서’,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스러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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