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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과일2 19일 서울시내 한 시장의 폐업한 생선가게에 생선은 없고 고양이만 앉아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줄었다. 이는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768억5000만 원을 들여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2호를 건설한다고 16일 밝혔다.세종시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청년들의 취·창업, 생활편의 등을 위한 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미혼 청년(19∼39세)과 대학생 1인 가구 등이다.공공임대주택에서는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임대료는 시세와 비교해 반값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중위소득 17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세종시는 사업 대상 용지 매입을 위해 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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