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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사실상 무산됐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는 날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추진했는데 여당이 반대했다”며 “개원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기국회 개회식으로 명명을 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 등의 절차를 넣으려 한다”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참석을 여당이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9월2일 개원식은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8일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
전국의대생학부모연맹 회원들과 전공의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요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학 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3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앞 횡단보도에 마주 보고서 성명을 발표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 정부와 대학의 증원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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