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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선물세트1 뉴라이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광복회는 이를 근거로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16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일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량의 대북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유에서다.김 관장은 2005년 A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000여대를 6억3360만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일부 되돌려 받았다. 김 관장은 되돌려 받은 금액을 숨긴 채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월과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면 지출금의 5...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인구 500만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청사 위치 문제 등으로 난항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가 청사 관할 지역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통합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제목으로 완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특별시를 비수도권 거점 경제 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 및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문제는 해당 법에 규정된 청사의 위치다.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총 3개인데 대구청사는 대구, 경북청사는 안동, 동부청사는 포항에 두도록 했다.대구청사는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경산·청도·영천·고령·성주·칠곡·의성·상주·구미·김천·청송), 경북청사는 7개 시군(안동·예천·문경·영양·영주·봉화·울진), 동부는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릉)을 관할구역으로 정했다.대구시가 정한 이 기준으로...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건수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3배 많아처분 정지하려 법원에 소송 내도신고대로 집회 ‘전부 인용’ 17%뿐조정 요구 ‘일부 인용’ 58%로 증가“법원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집회의 자유는 점점 후퇴”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세종대로·종로·우정국로)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행진하면 퇴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경찰은 제한을 통고했다. 통상 평일 퇴근 시간대 행진을 포함한 집회신고서를 내왔어도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받지 않았던 단체로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여성단체연합은 법원에 경찰의 제한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옥외집회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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