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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바로보기2 충격적인 영상은, 사실이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그 전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여성과 의료진을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진정)를 했다. 지난 12일 경찰이 해당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세간의 관심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충격적인 행태와 ‘살인죄’라는 키워드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낙태죄’ 폐지 후 5년간 지속된 시스템 공백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됐다. 5년 넘게 관련 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찾아갈 제대로 된 상담기관이나 안전한 의료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도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입법 공백’만을 내...
국회가 14일 야당 주도로 각각 검사탄핵 청문회와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는 물론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야당은 과거 장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의 건도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해 야당발 검사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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