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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종류2 민주당 “정권 몰락의 시작”혁신당 “거부권 폭주기관차”언론계 “윤 정권의 방송장악”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19개가 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였지만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불출석하며 용두사미 형국이 됐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김 검사가 피고인이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 청문회는 김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책임 공방으로 번지며 여야의 충돌만 부각됐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개최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 외에도 강백신·엄희준·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해 ‘릴레이’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이날 청문회에서 김 검사의 탄핵소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참고...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 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용서’가 본격화했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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