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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이야글러브 충격적인 영상은, 사실이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그 전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여성과 의료진을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진정)를 했다. 지난 12일 경찰이 해당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세간의 관심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충격적인 행태와 ‘살인죄’라는 키워드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낙태죄’ 폐지 후 5년간 지속된 시스템 공백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됐다. 5년 넘게 관련 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찾아갈 제대로 된 상담기관이나 안전한 의료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도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입법 공백’만을 내...
러시아 본토에 진격해 8일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74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가 전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러시아에 당혹감과 변수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의 마을 74곳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하루 새 3㎞를 진격해 러시아 영토 40㎢를 추가로 장악했다고 밝혔다.시르스키 사령관은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1000㎢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죽지세로 진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40㎞ 전선을 따라 ...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증권업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유예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자금이 빠져나가고 가뜩이나 취약한 증시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새로운 조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세제가 확정된 직후라는 게 기존 연구와 해외 사례에서 증명된 바다. 금투세 역시 2020년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시점에 시장에 선반영됐고, 그 영향은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학계 “세제 효과는 시행시점 아닌 발표시점에”도입 발표 후 증권주 흔들렸지만 바로 회복대만에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표된 1988년 9월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정책도 2017년 발표 직후 6개월간 거래량이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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