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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언더셔츠2 1751년 음력 7월,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권력형 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상감사 조재호는 직권으로 흥해군수 이우평을 파직하고, 그의 죄상을 조정에 보고했다. 그의 범죄행위를 감안할 때, 잠시라도 그를 공적 지위에 머물게 할 수 없었다.이 사건 발단은 전해인 1750년 음력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력 10월은 한 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다. 당연히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봄에 빌렸던 곡식을 갚아야 하는 시기, 즉 환곡의 계절이기도 했다. 물론 곡식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수확이 좋으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1750년 역시 예약된 흉년이었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환곡의 부담이 컸다. 관아에서는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곡식을 받아내야 했고, 결국 미납자들은 속속 관아에 잡혀 올 수밖에 없었다. 서원석의 아내 잉질낭도 미납 책임을 지고 흥해군 관아에 잡혀 왔었다.잉질낭은 흥해군수 이우평의 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부른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의원직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반발했다.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고 채수근 상병, 권익위 국장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돼야 하는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며 “두렵지 않다.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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