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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문자2 지난해 11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약사는 2751명이다.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은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57명에게 내려졌다. 지난 한 해 취소 처분이 8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했다. 면...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12일 취임식을 열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조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조 청장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경찰기념공원을 참배했다.조 청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 이상동기범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위험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경찰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이어 “법과 상식을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법 집행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의 대공수사 전담 이후 제기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선 “국가안보 체계의 핵심축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일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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