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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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돌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범 B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B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 항소심...- 이전글Expert Cellular Tyre Fix: Making sure Protection plus Efficiency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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