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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운영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등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성 판사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김 사...
포장재와 음식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 대기 중 가장 많이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시내 미세먼지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PE·Polyethylene) 비중이 전체 미세플라스틱 가운데 46.6% 검출돼 가장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포장재와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지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이어 폴리스타이렌(PS·Polystyren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검출 비중이 높았다. 폴리스타이렌은 식품 용기나 컵 등의 제조 성분이다.이밖에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우레탄(PU),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아마이드(PA), 아크릴 등 확인돼 총 8종류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계절별로 보면 가을(9~11월)에는 검출 비중이 PE·PS·PP 순으로 높았고, 겨울(12~2월)에는 PE·PS·PU 순이었다.서울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은 5㎛ 이상 입자는...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은 41명이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최대 채무액자는 9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으로 집계됐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은 현재까지 61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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