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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집 광주광역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광주시는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은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인정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단체나 개인이 집회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했다.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는데도 현수막만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환경부의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댐을 건설하려는 근거가 비과학적인 데다 생태계·주민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댐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발표된 정부 계획은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볼모로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자 기후문맹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댐 건설 근거로 내세운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모두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녹색연합도 “후보 지역의 필요 용수량이 얼마큼이고 부족량이 어느 정도인지, 고질적인 가뭄과 해당 지역의 상관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홍수 방어에 해당 댐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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