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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삶]낙태가 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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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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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퍼트리는 성소수자 혐오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목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 내정자는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의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 부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그리고 에이즈 및 항문질환 사이 상관관계를 뭉뚱그린 주장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펼쳐온 것이다.학계에선 “혐오 표현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학 교수는 “감염병 원인을 모르던 1980년대에나 할 법한 비합리적인 말을 2024년에 한...
대통령실은 12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를 발표하면서 혼란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들었다. 앞선 국가안보실장들은 한·미 간 신뢰회복을 위한 인사였다면, 동맹 관계가 회복된 시점에는 국방장관을 지낸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등용해 안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급작스러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안보라인 내부 파워게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뜻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경질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안보라인 교체는 예상되지 않은 전격 인사다.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수시로 ‘순차적 인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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