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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을 남겼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은 삼성을 감싼 김 내정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내정자는 2019년 12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재판부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노사관계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적었다.김 내정자는 “문재인 노동인권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성이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이병철 창업자부터 이어져온 고집”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고집’이라고 미화한 것이다.김 내정자는 “문재인 노동해방 촛불정권 아래서 세계 제일의 삼성전자가 노조 때문에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일계로 철퇴를 맞는 모습을 보며...
개혁신당이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 천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자신의 아이디어 외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안으로 법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발의 약속을 뭉개고 있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친한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동시에 끌어내기는 녹록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천 원내대표는 12일 기자와 만나 “한 대표 압박용으로 대법원장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 안으로 내면 한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법안 지지를 끌어내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천 원내대표는 당초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려 준비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할 의원을 찾기 어려웠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내정한 데 대해서도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경신”이라며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국민과 싸워서 잘 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독립기념관이 자체적으로 매년 열었던 광복절 경축식을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 앞”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치욕스러운 친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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