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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도입됐으나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원평가제도가 손질된다. 학부모의 교원평가는 폐지되고 학생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교원평가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개편 시안에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포함됐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부모 의견은 학교평가를 통해 듣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학생만족도 조사도 이름을 학생인식조사로 개선한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동료 교원평가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정성적 측면을 강조한 다면평가로 전환한다. 평가·조사 결과를 매해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진단 결과의 변화 추이를 5년간 누적해 교사에게 알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2022년부터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
공공기관 수장에 대통령실과 친여권 인사들의 내정설이 이어지고 있다. 공모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한국관광공사 사장엔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사실상 낙점됐다고 한다. 강 전 비서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관광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하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교육과 자격시험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 전 의원 역시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차기 사장에는 안병길 전 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에는 전봉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 한국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 전 의원이 유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홍문표 전 의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외부 인사도 전문성과 지도력이 있으면 공기업 수장이 될 수 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기...
유치원 공립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은 2021년 시의원 당시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유치원 매입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항목별 점수 등 결과를 유출하고 사업 선정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30일 자수했다.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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