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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도 거부…윤 대통령, 19번째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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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8-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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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몰락의 시작”혁신당 “거부권 폭주기관차”언론계 “윤 정권의 방송장악”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19개가 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조국혁신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1년 안에 친일 매국노들을 몰아낼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정부 공식 경축식이 아닌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 대표는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날을 세웠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대일 굴종 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친일, 종일, 부일, 숭일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며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3년이 지긋지긋하게 길다”며 “혁신당은 야당·시민사회와 함께 친일주구와 밀정들을 하나하나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다.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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