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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공사비용2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찬성하고, 독도 해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걸 허용하더니 이제는 독립기념관장에 친일인사를 임명합니까?”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굴욕 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와 독립 유공자 단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뉴라이트로 알려진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신임 독립 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며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와 설립 취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반역사적 인물을 임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과 같은 주요 기관들을 친일·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손에 맡기면서 역사 개조를 단행하고...
대법원이 강의를 배정받지 않으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이른바 ‘0시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하씨는 2019년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일했다. 하씨는 2021년 2학기까지 주당 3~6시간씩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은 돌연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하씨는 대학 측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자신이 6개월간 휴업하게 됐다며 경상국립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를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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