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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
지인의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고가 시계와 골드바 등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씨(40)와 정모씨(37),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취소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 일당은 2022년 4월2일 지인 A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A씨 남자친구의 고가 시계 12점, 선글라스 2점, 루이비통 가방 1점, 골드바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십년지기 지인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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