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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䡡����.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3인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리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오는 2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이같은 결...
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복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 안건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하지만 한 대표가 전날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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