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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컨설팅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저조한 실적 속에 후원회 개설에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12.3%(872명 중 107명), 전국의 기초의원의 경우 3.4%(2987명 중 102명)만이 후원회를 개설했다.시도별 개설자 수로는 경기도가 광역의원 32명(20.5%), 기초의원 30명(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광역의원 13명(11.6%), 기초의원 26명(5.6%), 전남 광역의원 12명(19.7%), 기초의원 19명(6.1%)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대전, 세종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지방의원 후원회 교육 관련 실적을 보면 교육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후원회 개설 또한 활발했다. 지방의회 중 가장 많은 25차례 교육이 열린 경기도의 경우 62명의 지방의원이...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검찰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검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알려진 명품가방뿐이다. 명품가방은 향후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보여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절차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제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본다.현재로선 명품가방에 대한 국고 귀속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당분간 검찰이 이 가방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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