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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일괄수거’ 학칙,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결정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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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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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2주 전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8일(현지시간) 또 하나의 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허리케인이 연쇄적으로 남부의 핵심 승부처를 강타하는 것이 대선 판도를 뒤흔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놀라운 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최대 풍속이 시속 250㎞인 5등급 허리케인 밀턴은 플로리다 걸프만을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플로리다 51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고했던 독일과 앙골라 순방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에서 100년 만의 최악의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해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주에서 200여명이 숨진 지 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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