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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100만원)에 비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정부 사업이 올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758개에 달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36개)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1704개), 부산(1241개), 경북(1116개), 전남(1091개), 대구(907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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