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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9세대2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납품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4017억원이다. 이중 100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다. 빙그레 관련 매출은 2019년 이후 연평...
뒷담화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학생들을 때린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수학 수업 중 B군이 쓴 문제 풀이 답안을 보고 “글씨 다시 써”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책을 세게 던지듯 내려놓고, B군이 불만을 표시하자 책상을 발로 찼다.A씨는 이튿날 B군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B군의 뒤통수와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A씨는 B군과 함께 험담을 한 C군에게도 생수 페트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인 D군에게도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글씨를 썼다는 이유로 “아직도 유치원이냐”며 책상에 책을 세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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