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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해군본부는 지난 6일 열린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만 밝혔다.임 전 사단장이 미선발된 이유는 그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 35조2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 전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78조4를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조항 역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공무원의 퇴직을 금지하고 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을 두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자가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 밖에 없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적었다.유 전 의원은 이어 “2015년 3월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권익위의 공무원이든, 해병대 수사단의 군인이든,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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