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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리모델링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한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안정 유지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공동 노력 아래 남해(남중국해) 정세는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남해 항행의 자유는 지금껏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남해 평화·안정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등) 관련 국가가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려는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국은 이날 아세안은 라오스 비엔티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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