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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인강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전남 곡성군을 찾아 10·16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에 나섰다. 오는 9~10일에는 각각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등 악조건 속에 대표 취임 후 첫 선거 지휘를 하는만큼 한 대표가 총력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최봉의 국민의힘 곡성군수 후보와 곡성5일시장을 방문했다. 곡성군은 보수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곡성을 자기 땅인 양 여기며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라며 야당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곡성에 후보를 낸 마지막이 30년 전”이라며 “기회를 달라. 집권 여당이 곡성 시민, 호남 시민들께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신나게 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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