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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이미지 소방청장이 최근 불거진 구급대의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관련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구급상황센터)의 인원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병원 선정 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급대 재이송 관련 질의에 “(관련) 특이사례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에 두세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허 청장은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만 전념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센터를 보강했고, 이 때문에 센터의 업무량이 2배 정도 늘어났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고, 구급대원들과도 계속 간담회를 하며 힘든 부분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의료 대란’과 관련한 구급대원의 언론 인터뷰에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치료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관과 관계인들이 참여하고, 구급대원들이 알지 못하...
서울에 사는 A씨(37)는 지난 4월 4일 중국 전자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옷 12벌과 양말 10켤레를 주문했다. 민무늬 긴팔 상의는 흰색 2벌, 검정색 2벌, 파랑색 1벌 등 총 5벌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한 벌에 35위안(6600원)이라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재질이 조금 다른 상의는 노랑·분홍·회색으로 3벌, 무릎 위로 오는 치마는 검정색과 회색으로 2벌을 골랐다. 5개월이 지난 9일 현재 12벌 중 9벌은 폐기됐다. 색색으로 산 상의 8벌은 모두 버려졌다. 일부는 배송 직후였다.국내외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새로운 소비·폐기 패턴이 확산하고 있다. 동일 물품을 색상과 사이즈를 달리해 주문한 뒤 맞는 것을 추리거나, 입을 수 있을지 애매한 디자인을 일단 주문해보는 식이다. 배송을 받은 뒤 소유할지 결정하는 ‘선 주문, 후 결정’ 방식의 소비다.이 과정에서 태그도 제거되지 않은 채 곧바로 버리거나 집 한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물품이 ...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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