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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투룸 통일부가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탈북민 63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6300여명이 모두 응답한 설문조사 항목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리플릿에도 구체적인 응답자 숫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총 178개 설문 결과가 담겨 있다. ‘분배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한 경험’, ‘뇌물 공여 경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선호’ 등이다. 통일부는 지난 2월 해당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면서 2013~2022년 10년 동안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를 한 결과가 담겼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178개 문...
주위에서 장난처럼 ‘성당 다니며 성당 오빠 없었냐’ 물을 때면 스치는 얼굴이 있다. 20대 후반 무렵 청년모임에서 알고 지낸 그는 혀끝과 글자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당시 내 지인들과 결이 좀 달랐다. 사진을 배우려는 후배한테 난해한 이론을 설명하는 대신 낡은 카메라를 고쳐 연습해보라며 건넸고, 북소리를 좋아한다 했더니 ‘꽹과리만 한 조그만 애가 북은 무슨’ 피식거리며 담배 연기를 뿜던 복학생 선배와 달리 북은 힘이 아닌 반동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라며 오북놀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줬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미사 후 끼니를 때우러 분식집에 들어가 유부우동을 두 입쯤 먹었는데 문자메시지가 왔다. 여럿이 삼겹살 구우러 간다며 너 어디냐길래 이미 저녁 먹고 있다 했더니, 그 맛없는 걸 얼른 해치우고 여기 합류하란다. “전 절반 먹으면 배부른데. 다 버릴 수도 없고요.” 얼마 안 되어 그가 식당에 들어섰다. 선 채 성호를 긋더니 세 젓가락 만에 우동을 후루룩 삼키고 고깃집으로 이끌었다. ...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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