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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습2 경기 연천군에서 17년째 전기 검침원으로 일하는 권영신씨(56)는 오토바이에 ‘뱀 막대기’와 제초제를 늘 싣고 다닌다. 계량기를 열었을 때 말벌집이나 뱀을 마주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 2일 기자가 동행한 권씨의 오토바이는 마을회관·보건소와 산속 농지 등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을 향했다.산길에 들어선 오토바이는 이내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길에 닿았다. 권씨는 울퉁불퉁한 돌길을 앞장서 걸었다. 권씨는 산속 농지 옆 전봇대의 계량기를 들여다봤다. “이런 곳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달아줘야 하는데, 얘기해도 안 달아줘요. 설치가 번거롭고 비용이 드니 그렇겠죠.” 검침 후 권씨가 버는 돈은 건당 평균 1200원. 권씨 등 총 6명이 서울의 1.2배에 달하는 연천군 일대의 검침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50곳의 검침을 마쳐야 한다.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MCS 소속 전기 검침원들이 2010년부터 시작된 AMI의 보급으로 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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