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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7일(현지시간) 1년을 맞은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지난 1년 내내 이어진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만 4200만t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유엔은 1년간 폭격으로 가자지구에 쌓인 건물 잔해의 규모를 최소 4200만t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전쟁 발발 이전의 14배에 이르며, 인류 최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11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이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군이 가자 전역을 초토화할 정도의 공습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365일간 가자지구에 폭격이 없었던 날은 지난해 11월 말 6일간의 휴전을 제외하면 단 이틀에 불과했다.유엔 위성사진을 보면 전쟁이 발발한 뒤 가자지구 내 건물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만3000채가 붕괴되거나 파손됐다. 피란민들의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87%가 공격 피해를 입었다.한때 많은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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