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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학원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제출하는 관련서류만 꼼꼼히 들여다봐도 잡아낼 수 있는 허위·부실 측정도 제대로 적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와 각종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등에서 허위 측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이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도 얼마큼이나 배출하고 있는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측정업체들은 환경부에 측정기록부, 시료채취기록부, 현장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결과값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미입력된 사례가 시멘트업계에서만 585건에 달했다. 일반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까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8일 아들이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태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사기 의혹을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태 사무처장의 아들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한 의원은 “태 사무처장 아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며 “태 사무처장은 탈북해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과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돼서 탈북민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 자부심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태 사무처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태 사무처장은 그러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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