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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운받기1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3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도 선을 그었다....
2025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새 한국사 교과서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4·3과 관련한 ‘반란군’ 표현이 삭제됐다.제주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 중 제주4·3사건과 여순10·19사건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결과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중 4·3기술 내용에서 ‘반란군’ 표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2022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을 검토한 결과 모두 4·3이 기술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도 명확하고, 다양하게 기술된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한국학력평가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제주도교육청은 해당 부분 수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한국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란 검찰이 기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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