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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온라인게임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와 영상제작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만 4000명이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 중이다.앞서 지난 8월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와 공무원 부부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자기금을 통한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한 세입을 상당 부분 임시변통할 예정이다.공자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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