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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간판2 시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불합격 결과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이 ‘시험 주최 측이 과거 시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서 떨어진 원고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A씨는 전체 과목 평균 52.52점을 받아 합격 점수를 넘겼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 기준인 40점에 못미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당시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 점수는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했다.이후 A씨는 공단이 과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침을 밝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및 조지아주 허리케인 피해 지역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는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좀…”이라고 답했다. 다만 “오늘(3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 답은 ‘아니다’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려는 지에 대해 이스라엘과 논의할 것”이라며 “주요 7개국(G7)은 이스라엘이 대응할 권리가 있지만 (이란...
경기 연천군에서 17년째 전기 검침원으로 일하는 권영신씨(56)는 오토바이에 ‘뱀 막대기’와 제초제를 늘 싣고 다닌다. 계량기를 열었을 때 말벌집이나 뱀을 마주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 2일 기자가 동행한 권씨의 오토바이는 마을회관·보건소와 산속 농지 등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을 향했다.산길에 들어선 오토바이는 이내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길에 닿았다. 권씨는 울퉁불퉁한 돌길을 앞장서 걸었다. 권씨는 산속 농지 옆 전봇대의 계량기를 들여다봤다. “이런 곳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달아줘야 하는데, 얘기해도 안 달아줘요. 설치가 번거롭고 비용이 드니 그렇겠죠.” 검침 후 권씨가 버는 돈은 건당 평균 1200원. 권씨 등 총 6명이 서울의 1.2배에 달하는 연천군 일대의 검침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50곳의 검침을 마쳐야 한다.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MCS 소속 전기 검침원들이 2010년부터 시작된 AMI의 보급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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