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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온라인게임순위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였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6월 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시장 가격 전망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지난 6~8월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선호지역의 신축 위주로 많이 올랐을 뿐 전국지수는 보합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에서도 강남3구를 비롯해 소위 ‘마·용·성’으로 분류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있었을 뿐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 주택 가격 상승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야 하며, 좋게 말하면 안정권”이라며 “지방은 마이너스도 많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서울도 정부의 8·8 대책 및 8·21 수요관리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유념해서 (집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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