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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다운어플2 [주간경향]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2023년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을 놓고 찬반 갈등이 있는 터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는 표결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안 위원장은 창조론 교육 주장 같은 종교적 편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도입을 놓고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적 인사는 안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김용원 위원은 회의 방청 인사들에게 “인권 장사치들”이라는 막말을 했고, 이충상 위원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반인권적 발언만 보더라도 인권위의 목적을 규정한 ‘모든 개인...
경기 연천군에서 17년째 전기 검침원으로 일하는 권영신씨(56)는 오토바이에 ‘뱀 막대기’와 제초제를 늘 싣고 다닌다. 계량기를 열었을 때 말벌집이나 뱀을 마주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 2일 기자가 동행한 권씨의 오토바이는 마을회관·보건소와 산속 농지 등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을 향했다.산길에 들어선 오토바이는 이내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길에 닿았다. 권씨는 울퉁불퉁한 돌길을 앞장서 걸었다. 권씨는 산속 농지 옆 전봇대의 계량기를 들여다봤다. “이런 곳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달아줘야 하는데, 얘기해도 안 달아줘요. 설치가 번거롭고 비용이 드니 그렇겠죠.” 검침 후 권씨가 버는 돈은 건당 평균 1200원. 권씨 등 총 6명이 서울의 1.2배에 달하는 연천군 일대의 검침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50곳의 검침을 마쳐야 한다.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MCS 소속 전기 검침원들이 2010년부터 시작된 AMI의 보급으로 설...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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