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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홍보2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사모펀드 절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일부의 금투세 도입론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절세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야당 인사들이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용재정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금투세 도입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큰손’이 떠나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사모펀드 투자자에겐 감세? “증세”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현행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한 달 넘도록 재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검증이 끝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한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늦장을 부렸던 대통령실이 검사 연임 과정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공수처 운영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온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 모두 연임원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만장일치로 이들의 연임을 의결했다.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인사위가 검사의 연임에 동의 및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연임원을 제출한 검사들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들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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