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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2 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9~10월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왔다.그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익명성에 기대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까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연계,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
이주노동자·청소년·쪽방 주민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 시민들이 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 모였다. 오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명은 ‘집은 인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집다운 집을’ 등의 문구가 적힌 풍선을 들고 홍대 거리를 행진했다.행진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는 청소년·장애인 등 주거권이 있는 주체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청소년주거네트워크 온’에 속한 거나(활동명)는 “부모 학대에서 벗어나려 열심히 일해 집 구할 돈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청소년이 시민으로 안전하게 살기 위한 주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시설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나가서 잘 살 ...
해경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해역을 12㎞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중국어선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빠른 속도로 도주했고, 한 척이 나포되자 나머지 한 척은 다른 중국어선 여러 척과 배를 묶고 이동하면서 이른바 ‘연환계’를 펼쳤다. 연환계는 해경 단속 대원이 어선에 오르면 배를 비우고 다른 어선으로 뛰어넘어 도주하는 방식이다.해경은 9척이 연환계를 형성해 도주하던 어선에 올라 중국 선원들이 미처 배를 비우기도 전에 조타실을 장악하고, 1척을 무리군에서 이탈시켜 나포했다. 또 인근 해상에 있던 중국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4~50t 철선으로 각각 선장 포함 4명씩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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