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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강의 몇달 전부터 언론에서 ‘식품사막(food desert)’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말은 가게가 문을 닫아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한국 농어촌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행정리 중 73.5%에 식품 소매점이 없다. 시장이 멀고 교통도 불편해 농촌의 밥상이 척박해지고,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에는 식당조차 없어 집밖에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그래서인지 지난 7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사막의 해결책으로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실은 개조트럭을 농협과 함께 운영한다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이라는 사막에 이동식 오아시스를 만들어주겠다는 자비로운 발상이다.사막이 은폐하는 불평등그런데 왜 식품사막이란 말이 불편하게만 느껴질까? ‘지방소멸’이란 말이 청년이 줄어드는 지역 현실을 묘사하며 대안을 찾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 의지를 불태우는 건 윤석열 정부뿐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 통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한 시민들은 2023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 조사에서 46.1%가 ‘통일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보통 이런 설문에 자기 개인 판단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평화공존과 통일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자 평화공존이 59.5%, 통일이 22.5%였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평화공존 선호가 압도적이다. 그러든 말든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이니 ‘통일독트린’이니 하며 들떠 있다.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일은 민족의 구원이었다. 반민주, 인권탄압, 빈부격차, 정경유착과 부패 같은 한국 사회의 모순은, 분단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남한은 불구화된 체제다, 남한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통일 환원주의, 통일 메시아주의였다. 하지만 남한 스스로 산업화, 민주화...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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