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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게임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병 지휘관 등을 육성하는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한달 만에 다시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해상을 향한 실탄사격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북 간 충돌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조만간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을 통해 자체 ‘해상국경선’ 규정을 헌법에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찾아 제75기 졸업생들의 포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오진우는 김일성 주석과 함께 활동했던 빨치산 1세대로 인민부력부장(현 국방상) 등을 지낸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초 이 학교를 시찰할 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실탄사격을 직접 보겠다는 약속을 남겼다고 통신은 전했다.이번 포탄사격훈련은 전투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통신은 “무자비하고 처절한 포화로써 조국의 영토를 보위할 포병군관학교 학생들의 멸적의 기상이 만장약된...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2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위기의식과 답답함이 감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 비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다수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김 여사 리스크에 따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여론 악화를 걱정하며 김 여사 사과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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